민주노총의 2차파업은 다행스럽게도 큰 후유증없이 「찻잔속의 태풍」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같은 결과는 처음부터 어느정도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1차파업의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았고 현장노조의 조직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도부는 무리하게 파업을 강행, 현장의 동력을 끌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노동계는 민주노총의 1·2차 총파업이 별성과 없이 사실상 실패로 끝남에 따라 조직력에 커다란 타격을 입게됐으며 향후 노사관계에서 정부의 입장이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방침을 끝까지 견지해 성공함으로써 앞으로 노사관계에서도 이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현장의 힘을 끌어내지 못했다=민주노총 지도부는 지난 1차 파업에서는 서울지하철노조를 중심으로 한 공공연맹을, 2차 파업에서는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병원노련을 투쟁의 전면에 내세웠다.
울산을 거점으로 한 금속연맹 소속 핵심 노조들이 민주노총 지도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공공성이 강한 이들 노조의 파업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이들 노조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방침대로 구조조정 철회 노동시간 단축 중앙 단위의 노·정대화를 주장하며 파업을 강행했으나 여론은 파업에 부정적이었다.
무엇보다 구조조정이 경제회복을 위해 필수적이라는데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민주노총의 구조조정 철회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웠다.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실시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구조조정 철회를 주장할뿐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현장 분위기도 민주노총 지도부의 파업 방침과는 거리가 멀었다. 민주노총 산하 핵심사업장인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등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지속은 요구조건을 관철시키지 못할뿐 아니라 노조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됐다.
이번 파업실패로 민주노총 지도부의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갑용(李甲用)위원장 체제의 민주노총은 지난 3월 대의원대회에서 올 총파업까지 책임을 지기로 하고 그 이후 새 지도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의 파업실패로 지도부 개편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화 통한 노사교섭이 본격화된다=민주노총의 1·2차 파업이 실패함에 따라 정부와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이 모색되고 있다.
석치순(石致淳)서울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이 14일 새벽 『조직 역량 부족으로 파업을 철회한다』며 재파업을 취소한데 대해 손장호(孫長鎬)지하철공사 사장이 『노조측이 파업을 철회하고 노사정 간담회와 단체협상 재개를 요청해 온 만큼 성실히 협상에 응할 것』이라고 밝혀 노사간 대화가 본격화되게 됐다.
민주노총도 高영주 사무총장과 김성중(金聖中) 노동부 노사협력관을 대화창구로 해 노동시간 단축 노사합의의 민주적 구조조정 추진 등을 주장하며 노정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대해 노동부는 민주노총이 불법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정대화는 의미가 없으며 불법파업을 철회한 뒤에나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민주노총이 계획하고 있는 15일 민중집회가 끝난후 다음주부터 노정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주장하고 있는 구조조정 중단과 서울지하철 노조원 징계철회에 대해 「불법필벌(不法必罰)」방침을 거듭 확인하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노동계의 파업투쟁은 조직력 저하와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따라 수그러들 수 밖에 없으며 대화를 통한 해결이 적극 모색될 전망이다.
/정재홍 기자 JJ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