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8일 농협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자금지원 규모를 당초 정부안인 4조원에서 2조원 늘린 6조원으로 의결했다. 6조원 수준의 지원을 요구했던 농협과 4조원 지원을 못박으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 중 1,500억원을 반영한 정부 사이에서 농협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가 초당적 의기투합을 이룬 결과로 풀이된다.
농수위는 이날로 예정됐던 회의를 연기하는 대신 내부 의결절차를 거쳐 농협 지원금액을 확정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농수위 한나라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4조원이었던 지원액을 상임위에서 2조원 증액해 6조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6조원 가운데 1조원은 당초 정부 계획대로 현물출자를 하고 대신 이차보전 금액을 5조원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도 "이미 부족자본금에 대해 전문기관과 농협 등이 공동 실사를 벌여 최종안을 만들었는데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5조원에 대해 이차보전을 해주고 그 최소기간을 5년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으로 여야 간 의견접근이 됐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농협의 신경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부족 자본금을 농협에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자체조사 후 총 6조원을 출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차보전 3조원과 현물출자 1조원을 포함해 총 4조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해 이견을 드러냈다.
국회는 그동안 농협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난 9월 정부 지원방안을 두고 가진 공청회에서는 여야 모두 정부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수위원장인 최인기 민주당 의원은 "지금처럼 이렇게 (3조원 이차보전과 1조원 현물출자 방식으로) 나간다면 약속을 안 지키는 정부, 그동안 농업∙농촌정책에 대해 무성의하고 대책 없고 무책임한 정부라는 비난을 다시 한번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현재 국회는 농협 지원을 위한 법안까지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내년 1,500억원을 지원한 후 향후 농협 경영상태에 따라 추가 지원을 결정하기로 한 이차보전 방식의 지원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최 위원장은 재원마련을 위해 내년 3월2일로 예정된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아예 오는 2017년 1월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17일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