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의 주택매매 거래에서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등 강남권 아파트에 대한 투기수요가 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강남ㆍ송파ㆍ서초구 등 강남3구에서 지난 1ㆍ2월 거래된 주택수요를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매입한 비중이 20%를 웃돌았다고 밝혔다. 또 전체 거래의 50% 이상을 강남권 이외 지역 거주자가 차지해 강남권 아파트 수요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제국장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가 여전하다는 것, 그리고 1ㆍ2월 강남권 주택 거래 중 50% 이상이 비강남권의 주택수요라는 점은 시사한 바가 크다”고 말했다. 8ㆍ31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작동되면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는 어느 정도 차단될지라도 1주택자를 중심으로 강남 지역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권 국장은 “비강남권 유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강남 지역에 대한 공급확대는 가격안정에 효과가 없는 대신 강남의 비대화를 초래, 교통ㆍ교육 문제, 지역간 불균형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강남권 공급확대를 위한 재건축 규제완화는 없다는 정책방향을 재차 강조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강남 재건축은 ‘투기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기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는 (규제 완화를) 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공급확대 효과도 일부 있지만 투기수요가 집중돼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효과와 비교할 때 후자의 위험성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걷힐 종합부동산세가 1조원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권 국장은 “지난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종부세 세수는 올해 1조200억원, 오는 2007년 1조2,300억원, 2008년 1조4,900억원, 2009년 1조8,100억원으로 매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집 값 상승분과 종부세 대상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춘 점 등을 감안하면 올해는 1조5,00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