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감세'시기 놓고 전면전 불가피
"경기침체로 조기시행"-"재정악화 초래 실시연기"
"고소득자에겐 렉서스 한 대, 중산층이하엔 중고차 머플러 하나 갈아 주는 꼴."
최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 홍보 행사를 때 맞춰 민주당의 톰 다슬리 상원의원이 TV에 출연해 던진 비아냥이다.
후퇴는 커녕 조기 시행을 밀어 부치려는 부시가 8일 의회에 감세안을 공식 제출함으로서 이제 공화ㆍ민주 양당은 전면전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공화당 감세안의 주 골격을 보면 총 규모 1조6,000억 달러, 기간은 향후 10년에 걸쳐서다. 소득세율을 대폭 간소화, 최고ㆍ최저 세율을 인하하며 맞벌이 세대의 소득 공제를 확대하고 있다. 자본 소득에 대한 감세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선거용으로만 비쳐졌던 부시 감세안의 추진 당위성이 강력 부각되며 정책 추진에 불이 붙은 건 경기 급락 추세와 맞물리면서부터다. 추락하는 경기를 어떡하든 막아야 하는 부시의 다급함이 반영된 결과다.
금리 인하 등 통화 정책 만으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경기 부양을 결코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게 부시 행정부가 내린 최근의 확고한 결론이다. 이는 실제 최근 금리 인하 조치에 시큰둥했던 시장 반응을 통해 부분 입증됐으며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최근 감세 지지로의 입장 선회도 설득력을 보탰다.
현재 양당의 쟁점은 감세 시행 여부보다는 그 규모와 시행 시기에 쏠려 있다. 감세를 올 1월부터 소급 적용하겠다는 공화당에 대해 민주당은 규모를 최소로 줄이고 시기는 최대한 늦추겠다는 전략이다. 한계 세율의 인하로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켜 경기 부양에 나서려는 공화당 정책에 민주당은 무엇보다 감세의 혜택이 부유층에게로만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 공세의 포신을 향하고 있다.
대규모 감세가 재정 악화를 초래, 장기적으로 미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개연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쪽은 민주당내 경제 전문가 그룹. 감세와 경기 둔화가 맞물려 연방 재정이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경우, 향후 닥쳐올 대내외 충격에 대한 미국의 대응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란게 이들의 논리다.
감세가 FRB의 잇단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거란 점도 쟁점 사항이다. 과도한 감세가 결국 정부 부채를 늘리게 되고 따라서 금리 인상의 효과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는 일부 공화당원들도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감세안과 관련 공화ㆍ민주 양당의 대결이 의회에서 장기화될 사태를 가정한 근심도 일부로부터 흘러 나오고 있다. 감세 논란이 하 세월 끌 경우 시장은 물론 정부 정책에 불확실성을 야기,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다.
홍현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