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비영리법인(NPO)과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원칙 과세를 시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이해 당사자간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5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정부 세제조사회는 오는 2006년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그리고 동창회나 사친회 같은 중간법인 등 3개 법인을 통합해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원칙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세제조사회는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을 둘러싸고 그 동안 정경유착, 소득은폐, 정부 소관부처 관료들의 낙하산 인사 등 여러 가지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비영리법인측은 “시민활동의 싹을 자르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세제조사회의 최종안 마련을 앞두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