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潘외교 "한일협정 재협상 비현실적"

潘외교 "한일협정 재협상 비현실적" "盧대통령 3·1절 발언은 책임의식 차원 견해밝힌것" • '일제피해 개인청구권' 과연 소멸됐나? • 日, '盧대통령 배상 발언' 파장에 촉각 • 3.1절 '배상' 발언 후속조치 검토 착수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한일 협정 그 자체를 재협상하자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가진 내외신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협정은 지난 40년간 양국간 관계의 기본틀을 제공해 왔으며그에 따른 많은 협력이 진행돼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반 장관은 그러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발언은 한일관계가그간 법적, 정치적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뤄온 것을 평가하고 양국이 공동 번영으로나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화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일본이 스스로 더욱 성의있는자세와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배상' 발언에 대해 "과거사 청산 방안으로 진실규명, 사과,배상을 언급한 것으로 일본은 인류사회의 보편적 원리와 이웃나라와 책임의식 차원에서 이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 장관은 `한국은 어떤 사과를 원하는 것인가'라는 일본측 기자의 질문에 "과거에도 일본 측의 사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러한 사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본 지도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 있었고, 이에 따라 한국민들 사이에는 일본의 성의있는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인식이 불식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가 한국 국민에 대해 진실한 마음으로 사과하고 실천하느냐"라며 "일본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는 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일본인 납치문제 거론에 대해 "작년말 이부스키 정상회담에서도 밝혔 듯이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는데 강조점을둔 것이며, 그 얘기와 함께 우리 국민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은 데 대한 일본측의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하려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핵문제와 관련, 반 장관은 "6자회담의 조속재개를 위한 참가국간에 다각적 외교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북핵 6자회담의 조기개최는 물론 회담에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6자회담을조기 개최해 진지한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한.미.일 3국의 협의결과를 설명하고, 중국이 북한 설득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특히 조만간 개최예정인 아시아협력 각료회의 때 리 부장을 다시 만나 한-중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이달 말 방한 예정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도 회담을 갖고 북핵문제를 집중 조율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도 다음 주러시아를 방문,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접촉을 갖고 대북 설득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반 장관은 지난 26일 한.미.일 북핵 고위급회담 후 반응과 관련, "(3국의 발표가) 단어나 뉘앙스 상의 차이는 있을 지 몰라도 북한이 지체없이 6자회담에 북귀해야 한다는 점에 완전한 합의가 있었으며 입장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시한을 정하고 대응하고 있나'라는 물음에 "구체적인 시한을 설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조속히 복귀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열망에도 부응하고 남북간 협력관계에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 장관은 또 북한의 위상과 관련, "북한은 이제까지 6자회담에 (다른 참여국들과) 동등한 입장으로 참여해 왔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6자회담 틀 내에서 북-미 직접대화를 기대한다고 얘기한 점을 볼 때북한의 요구사항, 관심사항은 6자회담 내에서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이상헌 기자 입력시간 : 2005-03-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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