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3년 만에 보험개발원에 대한 검사에 나선다.
2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7일부터 내달 12일까지 보험개발원에 12명의 검사팀을 보내 보험요율 산출과 검증의 적정성, 경비집행 내역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보험개발원이 보험사 등에서 수집한 보험 가입자의 개인 정보와 전산망의 관리 실태도 살펴볼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보험개발원의 기능 강화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의 이번 검사는 강도가 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9월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만든 보험제도 개편 방안에 사실상 자신들의 보험상품 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아 보험업계와 금감원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또 보험개발원이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면서 보험사로부터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까지 받아 활용하고 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업무 전반을 살펴보는 정기 검사”라며 “보험개발원의 위법, 위규 사항이 드러나면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