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벤처업계 새해 핫 이슈] '단체수계' 폐지… 경쟁입찰시대로

[中企·벤처업계 새해 핫 이슈] '단체수계' 폐지… 경쟁입찰시대로 "과거 분식 밝히면 처벌 면제" 고백 여부 주목中·유럽등 환경규제 강화로 수출 어려움 예상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올해 중소ㆍ벤처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한 해를 보냈다. 내수부진과 원자재가격 상승, 원화강세 등 내우외환에 시달렸다. 북한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개성공단사업도 한 때 직격탄을 맞았다. 숨가쁘게 달려온 중소ㆍ벤처업계의 2006년을 정리해보고 새해 중소기업계의 핫 이슈를 점검해본다. 중소기업들은 내년 지속적인 원화 강세와 선진국 등의 환경규제 강화, 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생산ㆍ투자자금 조달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에도 원화강세 추세가 이어져 원ㆍ달러 환율이 IMF 외환위기 이전인 890원 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업계의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콜금리ㆍ지급준비율 인상과 총액한도대출 축소에 이어 정부가 정책자금 금리를 내년부터 0.3% 포인트 인상할 방침이어서 올해보다 자금조달에 애를 먹게 되고 이자부담도 무거워지는 등 내년도의 전반적인 경영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中企間 경쟁시대로 내년 1월부터 95개 단체수의계약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으로 전환되면 40여년간 중소업체들에 안정적 판로를 제공했던 단체수의계약제도(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공기관에 특정 물품을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제도)가 올 연말로 전면 폐지된다. 문제는 경쟁체제 도입 이후 소수의 우량 중소기업들이 공공기관 조달시장을 싹쓸이하고 영세기업들은 도산에 내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에 따라 중소업체와 조합들은 공동납품 추진 등 생존전략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공동 참여할 수 있는 조합의 범위'를 둘러싼 정부와 조합간 논쟁이 본격화될 할 전망이다. 중기청은 단체수계 폐지 이후 일부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을 싹쓸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규모 조합에 별도의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을 적용할 방침이어서 전국 규모 조합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분식회계 고백'업체 잇따를까 정부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마련, 내년부터 처음 적용키로 함에 따라 중소기업과 조합들은 '품목별 직접생산확인기준'에서 정한 필수공정을 하청업체에 맡긴 업체를 적발해 행정제재를 받도록 적극적인 감시활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 또 내년부터 증권집단소송제도가 시행돼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법정소송에 휘말려 엄청난 손해배상과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문을 닫는 회사가 나올 수도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최근 "2006 사업연도 결산시한인 내년 3월까지 과거 분식회계를 자진 수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해주겠다"고 밝혀 해당 업체들의 '고해성사'가 잇따를 지 주목된다. 올 하반기에는 현대정보기술ㆍ산양전기ㆍ이건산업 등이 과거 분식회계 사실을 고백했다. 대외 환경규제도 만만찮은 변수다. 유럽ㆍ중국 등이 유럽연합(EU)의 전기ㆍ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을 반영한 법령을 만들어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이들 지역에 부품ㆍ제품을 수출한 국내 기업 가운데 제품회수 및 수출중단,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는 업체가 등장할 전망이다. ● 되돌아본 2006 북 핵실험에 개성공단 한때 중대위기 △ 환율 급락, 적자수출-VK등 부도·M&A 잇달아 원ㆍ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 달러당 1,050원 대에서 최근 920원 대까지 떨어지면서 중소 수출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90%가 넘는 수출 중소기업들의 이익이 줄었고 29.4%가 적자 수출을 하거나 신규수출을 포기했다. 수출보험공사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의 85%가 환율이 899.40원 미만으로 내려가면 수출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M&Aㆍ부도 잇달아= 벤처업계는 굵직굵직한 인수합병(M&A) 사례가 속출했다. NHN이 인터넷 검색업체 첫눈을, 미국 아나로그디바이스(ADI)가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튜너칩 설계업체 인티그런트테크놀로지즈를, SK커뮤니케이션즈가 엠파스를 인수해 관심을 끌었다. 지난 7월 중견 휴대폰 제조업체인 VK가 부도를 냈고, 8월에는 회원수 730만명의 인터넷 포털업체 네띠앙이 파산선고를 받았다. 얼마전에는 벤처 1세대 기업으로 성장가도를 질주했던 팬택이 워크아웃에 들어가 충격을 더했다. MP3플레이어 '아이리버'를 앞세워 승승장구하던 레인콤은 적자 늪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다. 벤처캐피털업계는 코스닥시장의 조정으로 수익성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창투업에 진출하려는 업체가 늘어 대조를 보였다. 지난 2003년에서 2005년까지 단 1건에 그쳤던 신규 창투사 등록건수가 올해 13건이나 됐다.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0월 IT벤처 투자전문회사인 '스카이레이크 인큐베스트'를 설립했다.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확대, 벤처생태계 활성화 등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였다. ◇개성공단 북핵위기 넘겨=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이 중소기업간 경쟁입찰품목 등으로 전환되면서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최근 2년간 단체수계 대상에서 지정제외된 전기(배전반)ㆍ전자(방송장치)ㆍ피복 등 32개 조합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전환에 따른 영향' 조사에 응답한 29개 조합의 5,114개 조합원 중 15.4%(790개)가 생산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규모가 동종업계 중간 이하였다. 이에 따라 단체수계 참여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살림을 꾸려온 조합들도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경비용역ㆍ피복ㆍ콘크리트ㆍ조리기계 협동조합 및 연합회 이사장들이 주축이돼 '단체수의계약제도 3년 유예 추진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단체행동에 나서기도 했지만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북한이 지난 10월9일 핵실험을 강행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강화로 맞서면서 개성공단 사업은 한 때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정부가 미국과 국내 우파세력의 '개성공단사업 전면중단론'을 견제하면서 "북한 핵실험과 개성공단 사업을 연계해서는 안된다. 남북경협이 제대로 자리잡으려면 개성공단사업이 지속돼야 한다"며 국제사회를 설득해 고비를 넘겼다. 입력시간 : 2006/12/2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