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이 재개된 것은 MS와 미 연방및 주정부간 법정밖 화해협상이 이렇다할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양측의 법정 소송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MS와 미 연방정부측이 MS의 독점문제 해결방안에 합의하면서 이번 재판이 연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왔다.◇화해협상 표류= MS와 연방및 주정부는 최악의 상황인 법정소송까지 가지않기 위해 그동안 활발한 화해협상을 벌여왔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있다.
특히 MS가 법정외 타결을 위해 윈도소스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보일 것이란 당초의 예상과 달리 소스공개를 거부하면서 양측의 협상이 표류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빌 게이츠 MS회장과 인터뷰를 한 뒤 『게이츠회장이 윈도소스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 타협 가능성이 예견되기도 했지만 MS는 이를 강력부인했다.
하지만 MS와 연방및 주정부는 시카고 등에서 비밀협상을 계속하고 있는데다 양측 모두 법정밖 타결을 원하고 있어 막판 타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판일정= 이번 재판에서 양측은 최후 변론을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수주일내 1차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번 판결 역시 지난해 11월 5일 MS에 대해 독점「예비판정」(FINDIGS OF FACT)을 내린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에 의해 이뤄진다.
AP통신은 『잭슨 판사는 앞으로 수주일내에 MS 독점방지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결정을 계기로 항소심 등 양측의 법정공방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따라서 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앞으로 2~3년이 더 걸리게 되며, 이는 MS와 미 정부 모두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MS측은 법원으로부터 정식 독점판결을 받게되면 집단 민사소송과 제재조치에 따른 경영상의 불확실성에 당면하게 되고, 미 정부측은 현 정부와 다른 견해를 가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송이 흐지부지될 수 있는 위험을 안게 된다.
◇MS에 대한 제재 또는 막판 타협 시나리오= 최근 빌 게이츠회장이 시사한 것처럼 윈도의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방안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타협이 되지 않을 경우 소스 공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경매를 통해 타사들이 구입토록 하거나 소스코드를 공유물로 선언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MS가 「사형선고」라며 강력반발하고 있는 기업분할이다. 여기에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MS를 2~3개 회사로 쪼개 각각 모든 소프트웨어를 생산, 판매해 경쟁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윈도」「오피스」등 생산품목별로 회사를 분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있다. 미 법무부는 2~3개로 회사를 나눠 「베이비 빌」과 같이 「미니소프트」를 만드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끼워팔아 문제가 된 「윈도」와 「익스플로러」를 단순분리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용택기자YTLE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