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어도 상공 등을 포함하는 KADIZ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주변국 설득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 일본은 물론 미국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사전 설명할 방침이다.
그러나 우리가 KADIZ 확대를 선언할 경우 주변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오히려 커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일 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안에 대해 “개념적으로는 (완성)됐다”며 “공군 작전성과 비행안전 측면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국제적 관례를 고려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방공식별구역의 남쪽을 비행정보구역(FIR)이나 작전구역(AO) 수준으로 확대해 이어도 상공과 마라도 및 홍도(거제도 남방 무인도) 영공을 포괄하는 KADIZ 확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어도를 포함하는 KADIZ를 선포하게 되면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된다.
양욱 한국국방안포포럼 연구위원은 “KADIZ 확대를 주변국이 반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중국과 일본은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국이 서해 상공에도 KADIZ와 중첩되는 방공식별구역을 추가로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중국은 서해 등으로 방공구역 확대 방침을 밝혀 둔 상태다.
다만 현재 방공구역 문제를 두고 중일간 정면 대결 양상이라는 점에서 당장 중국이 서해 확장 카드를 실행하며 한중간 문제로 비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일본에서는 우익들을 중심으로 자국의 방공식별구역(JADIZ)을 독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한미일 대 중국’간의 양상을 보여 온 방공구역 문제가 한일간 정면 충돌로 비화한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카드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밖에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곳에 위치한 이어도에 대한 해양경계획정 문제가 KADIZ 확대로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KADIZ를 어떻게 고치느냐에 따라 주변국의 반응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는 “(CADIZ 선포의) 주 타킷은 일본이기 때문에 중국과는 크게 안 싸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일본에 대해서는 “기본 라인에 대한 변경이 있으니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고, 미국에 대해선 “(한일 마찰과 관련) 어느 한 쪽 편을 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