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청와대는 23일 여야정이 합의한 '10ㆍ31대책'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의 골격으로 채택해 농어업지원용 예산을 정부안보다 2조~3조원 늘리기로 했다. 현재 오는 2017년까지 지원될 농어업용 피해대책 예산은 22조1,000억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미 FTA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정부는 국회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철저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10월31일 여야정 협의체가 합의한 피해보전대책을 사실상 받아들이고 추가 협의에서도 어느 정도 정부가 양보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15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효력에 논란이 있고 서명을 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두 원내대표의 합의안을 존중한다"고 10ㆍ31 합의안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미 FTA 후속대책을 '단순한 보상'이 아닌 '경쟁력 기반 강화'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업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나 피해를 보상한다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면서 "농업이라고 세계 최고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며 "산업화 초기에 수출산업을 지원했듯이 지원하면 덴마크 등 유럽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 농민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도록, 그런 자세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여당 단독처리 이후 정치권의 한미 FTA 후폭풍을 의식한 듯 "한미 FTA를 놓고 격론이 오갔고 그로 인해 우리 사회에 갈등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제 더 이상 갈등을 키우는 것은 국가나 개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한미 FTA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익주 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은 "합의안 내용 일부는 추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대책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 이르면 이달 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10ㆍ31 합의안에는 농업 부문에서는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요건 완화, 밭농업과 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직불금 신설, 농업용 전기공급 대상 확대 등 민주당의 요구사항이 전격 반영됐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중소기업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무역조정지원제도 대상 확대, 소상공인지원기금 계정 도입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