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잔액 97년比 4배… 한은 통화정책운용 걸림돌로통화채 발행규모 확대와 함께 통화채 이자지급 규모도 늘어 올해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월까지 통화채 이자지급 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최근의 시중금리 상승과 함께 연간 지급규모가 사상 처음 5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화채 이자규모는 ▲ 99년 4조원 ▲ 2000년 4조6,700억원 ▲ 2001년 4조8,700억원 등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통화채 이자지급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통화채 발행규모 자체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통화채 발행잔액은 97년만 해도 23조원에 지나지 않았으나 올 4월 말 현재 84조2,159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IMF 외환위기 후 경상수지 흑자, 총액대출한도 확대 등을 통해 시중유동성이 늘어나자 이를 흡수하기 위해 통화채 발행잔고도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통화채 발행 증가 및 이에 따른 이자지급 규모 확대는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운용에 큰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통화채에 대한 이자지급은 즉시 통화증발 요인으로 작용해 한은의 효율적인 통화관리 및 콜금리 운용은 물론 물가안정까지 흔들 것으로 우려된다.
한은은 통화채 발행규모 및 이에 따른 이자지급 규모를 줄이려면 총액대출한도, 정부의 한은 차입금 등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액대출한도는 97년 3조6,000억원에 그쳤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이유로 지난해 9월 11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총액한도대출이 1조원 늘어나면 총통화(M2)는 약 15조원 가량 확대된다.
정문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