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11·7 중간선거 압승] 향후 美경제정책은

미국의 ‘11ㆍ7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 주도의 경제정책에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으로는 최저임금과 교육지원 확대 등 ‘민생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밖으로는 보호주의 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았고 민주당이 상ㆍ하원을 석권했지만 여전히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꺾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에서 경제정책 전반의 ‘대수술’보다는 ‘사안별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서민지원ㆍ대외정책 변화 불가피=중간선거에서 가장 많은 혜택이 기대되는 계층은 서민층이다. “중간선거의 실질적인 승리자는 서민층”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서민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민주당이 현재 시간당 5.15달러인 최저임금 수준을 7.25달러로 40.8% 인상하겠다고 공언했고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도 “민주당과 협력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또 제약 업체들의 약제비 인상을 막기 위해 약값을 결정할 때 정부가 제약사와 직접 협상하도록 몰아세우고 있고 대학생들의 학비 대출이자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깎을 예정이다. 반면 군수산업과 에너지 기업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유가인상으로 돈벼락을 맞은 석유 업계에 대해서는 ‘횡재세’ 부과와 감세조치 철회 등을 강조하는 등 단단히 손을 볼 기세다. 중국에 대한 환율 절상 압력도 더욱 거세지는 등 대외경제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의회가 백악관에 부여하고 있는 무역협상 ‘신속처리권’이 내년 7월로 못박혀 있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가 도하라운드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행보를 더욱 바삐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정책 큰 틀은 유지=미국 경제정책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끄럽지만(noise) 근본변화는 없다’는 판단이다. 가장 큰 이유는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 가뜩이나 경기침체 우려가 시장을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정책 철회 등과 같은 조치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공화당도 의사진행 방해 전략 등을 통해 의안 처리를 막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때 이를 뒤집을 만한 ‘힘(의석 수)’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점도 부담이다. 미국에서는 60%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야 의사진행 방해를 무시할 수 있고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해서는 재적의석 3분의2 찬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양당이 어떤 사안을 놓고 절충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전망이다. 골드만삭스의 척 버윅 애널리스트는 “변화의 가능성은 ‘신문지상의 위험(headline risk)’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새 입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시할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증시 ‘권력 균형(gridlock)’ 기대감 사상 최고치 또 경신=주식시장에서는 이번 선거결과로 정부와 의회가 서로 견제ㆍ감시하는 ‘권력 균형’이 이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경제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다우지수는 이날 전일보다 19.99포인트 상승한 1만2,176.54포인트로 마감,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존스턴 레몬의 데이비드 스트라우스 펀드매니저는 “권력 균형 이론은 경제정책의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며 “이는 감세정책 역시 매우 잘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