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7월 15일] 통일부에 쏠린 시선

새 정부 들어 존폐 위기까지 몰리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통일부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다. 북한의 개성공단 당국자 추방 사태와 서해상의 미사일 발사 등 일이 터졌을 때 사실상 큰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사태 해명에만 급급했던 통일부는 이번에는 정부합동대책반까지 주도적으로 조직하면서 사태 해결의 사령탑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합동조사단도 통일부 고위 공무원(국장급)을 단장으로 꾸려졌다. 정부합동대책반 단장인 홍양호 통일부 차관을 비롯해 관련 부서는 실장과 국장은 물론 전 직원이 비상근무 체제로 움직이면서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을 정도로 분주하다. 통일부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지만 속내는 조금 복잡하다. 무엇보다 통일부가 금강산 관광사업을 최종 관리, 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데 고민이 있다. 당장 통일부 홈페이지에는 북한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 정부에 국민들의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남북 경색 국면을 뚫고 나갈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관광객 피격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사실에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더구나 이번 사태를 해결할 뾰족한 묘수가 없다는 점에서 통일부의 고민은 더욱 커진다. 정부는 쏟아지는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진상조사단조차 금강산 현지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북한과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비선(秘線)라인도 거의 붕괴된 것과 다름없어 진실 규명을 위한 현장 정보를 얻는 데 현대아산에만 의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대화도 북한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이후 통일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도 마땅치 않다. 청와대의 대북 기조가 조금씩 변화하는 기미를 보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도 힘든 상황이다. 통일부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통일부의 위상과 평가가 달라질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결과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여러 위기에서 제대로 된 해법과 대책 없이 기우뚱거렸던 통일부가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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