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고소득 자영업자의 건강보험 탈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건강보험 공단이 국세청에 넘긴 탈루 혐의자는 지난 3년간 3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질의자료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실시된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지도 점검’ 결과 국세청 신고소득보다 건보공단 신고소득이 낮아 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추징당한 이들이 68,259명에 달했다”고 공개했다.
전 의원은 “이들 고소득자 중 변호사ㆍ변리사 등 일부의 소득 상황을 파악한 결과 국세청 신고액도 터무니없이 낮은 경우가 많아 탈세혐의자가 수두룩한데도 공단은 이 가운데 오직 3명만 소득축소ㆍ탈루 혐의자로 국세청에 통보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