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이 추진중인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과 양자대담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마사노리 차관은 대담에서 일본의 방위정책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신설, 집단자위권과 관련된 헌법 해석 문제 등을 우리 측에 설명했으며 백 차관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로 지역의 불안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차관은 이어 "일본의 방위정책과 관련한 논의가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과거 역사적 진실을 토대로 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주변국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한일 양국의 국방차관 대담은 제2차 서울안보대화 폐막식 이후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