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조류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 확보를 위해 이 치료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스위스 로슈사를 상대로 `협력'과 `독자노선'이라는 양면전략을 펼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AI로 인한 신종 전염병대유행에 대비해 타미플루 독점 제조업체인 로슈가 제안한 공동생산 파트너 모집에 국내 회사가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로슈가 적절한 능력을 갖춘 국내 제약사들이 타미플루 생산에 참여할 수있도록 하는 타미플루 특허 재사용(sub-license)을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제안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타미플루 카피약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를제약협회 등을 통해 물색했으며, 모두 15개 업체의 신청을 받아놓았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 명단을 그대로 로슈사에 넘겨준다는 방침이다.
이는 어찌보면 우리 정부가 타미플루 확보를 위해 로슈와 적극 협력하는 자세를 넘어 너무 일방적으로 로슈에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비춰진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협력'과는 별도로 물밑에서 `독자 노선'을 준비하고 있다.
10일 제약협회에 따르면 식약청은 최근 이 협회에 공문을 보내 국내 제약사들이 내달 5일까지 타미플루 카피약 시제품을 만들어 제출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시제품을 만들어 제출하라고 한 대상은 지난번 타미플루 생산이 가능하다고 신청한 15개 업체로 국한하지 않겠다는 것이 식약청의 입장이다.
로슈사에 명단만 넘겨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식약청이 국내 제약사들에 시제품을 만들어 오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는 식약청이 국가 긴급 사태나 극도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허권자의 동의없이도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강제 실시권(compulsory license)' 발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아울러 식약청의 시제품 확보 계획은 로슈사와 좀더 유리한 조건에서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 재사용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히든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로슈와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나 거기에만 운명을 맡길 수는 없고 우리는 언제든지 타미플루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