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박하게 돌아가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한발 비켜서 있는 듯한 인상을 주던 한국은행이 뒤늦게 시중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한은은 어제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4.25%로 0.75%포인트나 인하했다. 시장의 예상을 웃돌아 파격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그동안 금리를 올린 것을 감안하면 그렇지도 않다.
이밖에 은행채를 비롯해 중금채 등 특수채도 환매조건부(RP) 거래대상 채권에 포함시켜 금융권의 자금경색을 풀기로 했다. 또 수출기업이 환헤지 목적으로 가입한 키코(KIKO) 등 통화옵션상품의 결제자금에 한해 외화대출을 허용하고 한은의 운전자금외화대출 만기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주가급락과 환율폭등, 실물경제 악화 등 금융위기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와중이다. 한은이 나름대로 결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지만 어지간한 대책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지금 이런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금융시장 안정에 역점을 뒀다”는 이성태 총재의 설명에도 어제 금융시장은 채권을 제외하고는 주가와 환율은 여전히 불안했다.
비교적 과감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대책이 실기했기 때문이다. 시중자금 경색이 심화된 것은 오래 전부터다. 채권발행이 안돼 은행들조차 자금이 말라버렸고 투신들은 펀드런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9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시중금리가 오히려 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진작 한은이 은행채를 사들여 시중에 돈을 풀었더라면 금융경색이 이처럼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적거리다 이번에 결국 은행채 매입을 결정했지만 효과는 의문이다.
우리는 물론 세계 경제는 지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극심한 공포에 빠져 있다. 좌고우면할 여유가 없으며 당장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 끄기에도 벅차다. 정부는 지난주에 이어 금명간 또 금융ㆍ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일이 불거지면 그때서야 회의와 검토만 하면서 시간을 끌다 결국 파국을 맞게 됐다. 엇박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당국간 공조를 강화해 정책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 금리인하와 같은 정책이 실물경제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