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성과 평가가 단기간의 실적에 치우칠 경우 경기변동에 좌지우지되기 쉽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 지표 개발이 이뤄지면 자칫 긴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야 할 프로젝트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안산시 중소기업연수원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교육과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소개했다.
윤석호 재정부 평가분석과장은 행사에서 경영평가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중장기 성과 측정 지표를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경기변동성이 경영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장기투자 등 기관별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118개 공공기관 평가담당자들은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평가결과에 대해 해당 기관의 소명 기회도 넓혀달라고 주문했다. 이인섭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은 공공성 위주의 평가, 성과급 차등수준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부는 이번 건의사항 등을 수렴한 뒤 오는 12월까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논의를 실시하고 '2013년도 경영실적 평가편람'에 반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