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GP(감시초소)총기사고 진상조사소위원회'(위원장 안영근)는 29일 경기 연천 최전방GP `총기난사' 사건의 발생원인과관련, "김동민 일병의 복무부적응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여기에 일부 선임병의 욕설과 질책이 상호작용해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총기난사 사건의 원인에 대해 이같이 결론지었다.
사건발생 원인과 관련, 진상조사소위는 "김일병의 내성적 성격과 원만치못한 동료관계 등 개인적 측면의 문제와 일부 선임병의 욕설과 질책이 상호작용해 발생했다"면서 "김일병의 군복무에 대한 부적응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알려졌다.
진상조사소위의 이 입장은 총기난사 사건의 원인을 선임병들의 언어폭력이나 질책 보다 김일병의 성격적 결함 등에 무게를 둔 군당국의 지난 23일 최종 수사결과와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위위원인 열린우리당 임종인(林鍾仁) 의원은 "김일병의 성격적 결함보다는 상급자들이 언어폭력을 가하는 등 비민주적 병영문화가 이 사건의 주된 원인"이라는 소수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동기에 대해 진상조사소위는 "김일병이 GP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부대내에서 동료나 상급자와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심리적 압박감이 증폭됐기 때문"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또한 일부 의혹이 제기됐던 물리적 폭력은 없었던 것으로 진상조사소위는 결론지었다.
진상조사소위는 사후대책과 관련, ▲GP근무병력을 지원병으로 충당하고, 이들에대해 특별수당과 특별휴가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군 생활에 대한 적극적 유인책개발 ▲내년까지 사병봉급 10만원 인상 ▲사병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군 당국에 적극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실효성이 떨어지는 GP의 남북한 공동철수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데 소위위원 전원이 공감하고, 이를 위해 남북장성급 회담을 비롯한 남북대화에서이 문제를 의제로 다루도록 국방부에 촉구키로 했다.
진상조사소위는 이날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30일 국방위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