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8일 참여정부의 불법도청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 정치쟁점화하며 대여공세의 수위와 강도를 높였다.
지난 2002년 3월 이후 불법도청을 중단했다고 국정원은 발표했지만 도청은 `과거형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돼 왔다는 증거가 적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는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불법도청의 최대 수혜자로 드라마틱한 당내 경선과 후보단일화 등을통해 대선에서 승리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꼽으며 과거 불법도청에 대한 철저한 규명은 물론 향후 불법도청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에 목청을 높였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상임운영위에서 도청에 대한 정부의 해명이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정부나 국정원이 무슨 말을 한들 국민이 믿겠느냐. 현재는 도청이행해지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누가 알 수 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박 대표는 "(국정원이) 2002년 3월 이후 도청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려면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형규(孟亨奎) 정책위의장은 "국정원 정보과학국의 해체시점이 2002년 9,10월이라는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씨의 폭로로 볼 때 도청은 대선 전까지 이뤄졌고 수혜자는 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맹 정책위의장은 "이달 중 결산심의시 국정원의 예산 집행 심의를 강화하고 특히 도.감청 관련 내용을 철저히 따지겠다"면서 "정기국회에선 국정원의 정치사찰, 불법도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토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는 또 불법도청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 중 `도청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를 주제로 국민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규택(李揆澤) 최고위원은 "시체를 버리고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듯이 국내사찰이나 하고 도감청을 일삼는 국정원을 폐지하고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처럼 새로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국정원 폐지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권영세(權寧世) 전략기획위원장은 "도청이 위법이고 처벌대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정치정보 수집에 나선 것은 정권의 요구 때문"이라면서 "정권 담당자의 (불법도청 근절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논평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지금도 불법도청이 이뤄지고 있는가라는 문제는 뒷전이고 대신 정교하고 치밀한 시나리오의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국정원의 발표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고뇌어린 결단이라기 보다는 포퓰리즘의 바다에 띄운 거대하고도 허무한 `새판짜기호'란 이름의 종이배 같다"며 국정원 발표를 둘러싼 정치적 의혹에 부채질을 하고 나섰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