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회복의 활력소로 '엔고' 활용한다

정부가 엔고(高)를 경기회복의 활력소로 만들기 위해 종합 플랜을 만들고 엔화를 끌어들이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 이번 플랜에는 엔고를 활용한 부품소재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함께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에 재정지출을 늘리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정부가 통화 변동과 관련, 정부 예산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만든 것은 이례적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엔화강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엔고 대책용 추경 규모를 확정했다"며 "기존 사업의 연속 선상에서 엔화를 끌어안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이 엔고로 가격경쟁력은 확보했지만 일본 내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진입장벽이 낮고 단기 마케팅 효과가 큰 인터넷 쇼핑몰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월 말 현재 일본 인터넷 쇼핑몰 1위 업체인 라쿠텐(樂天)에 41개사 79개 제품이 입점하고 있다. 허경욱 재정부 차관은 이와 관련, 국회 중기특위에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비용 확대를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엔고로 확대되고 있는 일본 기업의 아웃소싱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확보에도 적극 나서는 한편 엔 자본 투자유치를 위해 경제특구제도를 재정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본의 지난해 한국에 대한 투자는 전년보다 82% 늘어난 23억6,900만달러에 달한다. 정부는 또 엔고 활용을 위해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단기 전략으로 엔고에 따른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살려 아웃소싱 시장 및 유통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입대체 분야의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한 대일 수입유발 산업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프트웨어 부문에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올해 일반 예산안에 부품소재경쟁력에 지난해보다 14% 늘어난 3,287억원을 잡았다. 정부는 일본 관광객 유치로 관광수지 개선을 통한 무역외수지 개선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추경을 투입한다. 일본 관광객은 2007년 4ㆍ4분기 월평균 19만명에서 2008년 4ㆍ4분기 월평균 23만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항 활성화 등 관광 인프라 확충을 검토하고 일본 관광객의 61.6%가 쇼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만큼 유통 등 연관산업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