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박대통령 “국제유가하락, 공공요금에 즉각 반영해야”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평창동계올림픽 분산개최 안 된다”… “종북콘서트, 북한 실상 왜곡 말아야”… “업무계획에 FTA 허브 기능 방안 담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휘발유 등에 적시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도 유가 절감분을 요금에 즉각 반영토록 해서 서민가계의 주름살이 조금이나마 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지난 6월 이후 국제유가가 40% 넘게 급락하고 있다”면서 “이런 유가 하락을 우리 경제의 호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등 수혜 업종에서 제조업 혁신 3.0 등과 연계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연말 서민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하도급 업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금지급이 지연되거나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관련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IOC 위원장의 개혁안 발표로 평창올림픽 분산 개최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세 번 만에 어렵게 유치한 대회이고 각 경기장 공사가 이미 진행중인 상황에서 분산개최 논의는 의미가 없는 만큼 관계부처는 IOC에 분명한 설득 논리로 대응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다만 대회 준비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현안을 빨리 정리하고 밀린 준비과제들을 신속하고 착실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국정기획수석은 교육문화수석과 협업을 해서 현안들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정해진 계획대로 착실하게 올림픽 준비 작업을 진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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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몇 번의 북한 방문경험이 있는 일부 인사들이 북한주민들의 처참한 생활상이나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자신들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의 실상인 양 왜곡 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지금 전세계가 한 목소리로 북한 인권상황을 우려하고 있고 북한 인권 결의안이 지난달 유엔총회 인권사회분과위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런데 당사자인 대한민국에서 그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극히 편향되고 왜곡된 것”이라며 “우리가 평화통일을 지향하면서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이 모든 행위들은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대원칙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최근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중국 기업의 투자, 중국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FTA를 활용한 전략적 투자 유치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신호”라면서 “각 수석실은 관계부처들이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때 우리나라의 FTA 허브 기능을 활용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방안,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이나 친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의 검찰 출석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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