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 고려 긴축편성” 원칙엔 공감/초긴축땐 대선 등 의식 마찰 불가피할듯내년도 예산안 편성문제가 연말 대선과 맞물려 여당내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해야 한다는 정치 논리에도 불구, 정부측에서는 내년 세수전망이 올해보다 3∼4% 늘어나는데 그치는 등 제반 경제상황을 고려해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국당과 정부는 경제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진 상황에서 내년 예산안을 긴축편성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신한국당의 고민은 연말 대선을 위해서는 정부측에서 내놓은 유례없는 초긴축 예산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재정경제원은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을 긴축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가율 5∼9% 정도의 긴축예산을 주장해왔으나 최근에는 내년 세수전망이 극도로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예 5% 이상의 증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GNP디플레이터)에도 미달하는 초긴축 예산을 의미한다.
실제 정부 각부처가 주장하고 있는 예산요구액만 하더라도 올 예산보다 31.1%가 늘어난 수준이며 여기에 의원, 지구당위원장 등이 요구하고 있는 민원성 지역 사업과 부처 예산 요구에서는 제외됐지만 당을 통해 다시 요청되는 사업까지 합칠 경우 예산 요구 총액은 올 예산보다 40%이상 늘어난다.
과거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안 편성은 득표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적절히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득표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집권당의 유력한 무기중 하나였다.
그렇지만 이런 정치논리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도 적용되기 힘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역 유권자들에게 긴축예산을 설득해야 하는 입장이다.
신한국당의 이같은 고민은 지난 12일부터 착수한 예결위 현지 조사활동에서도 나타났다.
우선 방문지역마다 계획했던 지역주민, 관련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대폭 줄였다. 즉 그동안 당 예결위 현지조사활동이 지역민원을 수용하는 「선거용」, 「홍보용」이었지만 올해는 배정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만남 자체도 줄이겠다는 의도에서다.
현지조사활동에 나선 나오연 제2정조위원장은 『내년도 예산 사정상 신규사업을 벌리기 힘든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불가능한 지역사업들을 가져올 경우 부담만 될 수 있다』며 『과거처럼 예산안 편성을 정치적으로 사고할 수 없는 형편이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의 정책관계자들도 지역 민원사업의 경우 10억∼20억원대의 소형사업들만 일부 수용하고 30억원대 이상의 대형프로젝트는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등의 내부 가이드 라인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농어촌 구조개선, 사회복지, SOC관련 기술개발 등의 불요 불급한 사안들은 계속 추진한다는 목표아래 정부측과 조율에 나서고 있다.
당측이 요구 예산을 최소한도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정부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을 넘어선다는 것이 당내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결국 오는 22일부터 예정된 예산관련 당정회의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한국당은 오는 9월초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하고 오는 22일 당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재경원 예산조정안 심의, 당정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예산관련 당정에서 정부와 신한국당이 어떤 예산해법을 마련할지 주목된다.<온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