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철회'가 도깨비 방망이?

'서민예산 10조원', '반값 등록금 7조원',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 등 각종 복지 정책' 한나라당이 감세철회로 추진 하겠다는 정책들이다. 그러나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를 철회해 확보되는 세수는 3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이도 추가로 들어오는 수입이 아니라 세금을 깎아 줘 줄어들 것을 예상한 금액일 뿐이다. 한마디로 '감세철회'가 한나라당 정책사업의 도깨비 방망이가 된 셈이다. 서민예산, 반값 등록금 재원 확보에 대한 한나라당의 논리는 의외로 간단하다. 법인세, 소득세 추가감세를 철회할 경우 확보되는 세수 3조7,000억원(최대 4조5,000억원)에다 세계(歲計)잉여금 2조1,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10조원을 확보하면 가능하다는 논리다. 단순계산으로도 10조원에 못 미치는 재원은 올해로 끝이 나는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대폭 손질해 추가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신임 지도부의 생각은 첫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소득세 감세 철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지만 법인세는 다르다. 당내에서도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감세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결국 여당이 자신 있게 내세우는 감세철회에 따른 세수 확보분 3조7,000억원도 3조원 가량이 줄어 1조원도 채 되지 않는다. 비과세ㆍ감면을 통한 세수확보도 쉽지 않다. 올해 일몰 되는 비과세ㆍ감면 중 60% 가까이가 서민ㆍ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인데다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어 상시지원으로 인식되는 법안만도 17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자칫 서민주머니를 서민 재원을 만드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감세철회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여당의 발표에 예산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적잖게 당황하고 있다.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이어 나오는 여당의 포퓰리즘 정책은 2013년 균형재정 목표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여당이 내놓은 소액 대학기부금을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바꾸겠다는 것은 오히려 세수를 크게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기부금들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취득세 인하분 2조원과 건강보험 적자에다 선거철을 앞두고 여의도발 민원들도 쏟아지고 있다"며 "위기 이후 겨우 안정을 찾고 있는 나라살림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의 급진적인 감세철회 방침에 전문가들은 눈앞에 표를 의식해 감세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은 아예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소득세에 대한 감세가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로 나타나며 소비 증대로 이어질 수 있고 법인세율 인하는 소비자, 근로자, 주주, 기업 등에 혜택이 분산되며 가계보다 더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로 소비자가 17%, 근로자가 8.5%, 주주가 15%, 법인이 59.5% 이익을 분배 받는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