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주택정책 완급조절하는 여유를

서울시가 재건축아파트의 소형주택 의무건립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시장에 파문을 던진 지 2주일 만에 또 하나의 충격이니 서울시의 정책급변에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그 방안대로라면 재건축아파트의 소형주택 건립비율은 현행 20%에서 30~40%로 늘어난다.

서울시의 방침들은 박원순 시장 출범 이후 정책노선의 대전환을 말해준다. 한마디로 '소형 최우선'이다. 고령화와 저출산의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성에 이의를 달기 어렵다. 지난 2010년 기준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각각 23.9%와 24.3%를 차지한다.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1~2인 가구인 셈이다. 불과 10년 전 1~2인 가구 비중이 34.6%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큰 변화이다. 서울시가 정기저리의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국민주택 규모를 전용면적 85㎡(25.7평)에서 65㎡(19.7평)로 낮추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정책의 급반전이 부를 현실적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자칫 재건축 수요를 억제해 주택공급을 위축시킬 것이 가장 우려된다. 재개발사업과 달리 순수 민간개발사업인 재건축은 적정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진척되지 않는다. 이는 엄연한 현실이다. 국토부가 뉴타운 출구전략과 재건축 규제에 대해 주택공급 위축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참여정부 당시 수요억제 일변도의 주택정책이 어떤 결과를 빚었는지 충분히 경험한 바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주택정책도 조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책은 완급조절과 시장, 그리고 소비자의 적응기간이 필요하다. 1~2인 가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장에서 중형주택에 대한 선호도는 그리 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소형주택 중시정책은 원론적 시의성이 있지만 그럴수록 광범위한 컨센서스부터 형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