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건일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난 2009년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리베이트ㆍ약가 인하 연동제도'에 따른 것이다.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의약품의 가격을 리베이트 제공 규모에 연동시켜 인하시키는 제도다.
건일제약은 전국 2,000여 의료기관의 의ㆍ약사에게 1만9,000여회에 걸쳐 총 38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중앙지방검찰청에 적발됐으며 이번 약가 인하는 제도 실시 후 170여개 요양기관에 제공한 9억4,000만원에 대해 실시됐다.
위원회는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 7개 중 저가 의약품인 2개를 제외한 5개 약품에 대해 5.58%의 가격 인하를 실시했다. 이에 따른 약제비 절감 추정액은 약 2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일제약의 경우 전국 2,000여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동아제약 등의 소송에서 나타난 대표성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된 안건은 제약사의 이의신청 및 약제급여평가위의 재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마친 후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