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정책 깜짝쇼 없다"

경제장관간담회…李부총리, 은행 무차별 中企대출회수 행태 비판도

“너무 앞서나가지 마라. 가끔씩은 뛰어난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는 게 좋다.” 24일 브리핑 자리에 선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리디노미네이션(화폐액면단위 변경)에 대해 “아직 검토단계로 공론화를 언제 할지는 말할 수 없다”며 언론에 “상당히 긴 시간 실행계획이 없으니 관련 특집을 준비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경제정책에 있어 ‘깜짝쇼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시장경제 원리에 바탕을 두고 한다’는 두 가지 소신을 갖고 있다”며 이는 화폐제도 개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화폐문제로 불거질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의 불씨를 제거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심한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일어나고 있다. 비올 때 우산 빼앗고 마를 때 우산 가져가라 한다”며 은행권의 무차별적인 대출회수 행태를 비판했다. 최근 중기정책과 관련한 ‘신관치’논란에 대해서는 “관리가 아니라 기업사정을 금융기관도 공유하고 걱정하라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경기전망과 관련해서는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성장률 하향 전망에 대해 “한국경제에 대해서만 유독 비관적”이라는 비판론을 꺼내들었다. 이어 내년 경기와 관련, 전례 없이 내수 부문에 낙관적 견해를 표시하며 5% 성장을 자신했다. 그는 “내년에는 국내총생산(GDP) 기여도가 내수는 3.9%로 올라서는 반면 수출은 0.1%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골드만삭스의 전망을 인용하며 “특히 수출은 균형 또는 마이너스 상태가 되는 것도 배제하기 어렵다. 내년에는 올해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내년 경기의 핵심을 내수로 꼽으면서 다만 건설경기가 경착륙하지 않으면 소비가 4%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내년 경기는 ▦내년 상반기까지의 건설수요 ▦인수합병(M&A) 외에 그린필드(실물 부문)에서의 외국인 투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내놓은 연착륙 대책을 구체화, 하나하나 프로젝트화할 것”이라며 “임대주택 건설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시장 전체를 최소한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한가위 명절을 맞아 “최근 사회 분위기가 너무 경직되고 딱딱한 느낌이 있다”며 “예전과 마찬가지로 조그만 성의를 담아 서로가 주고받는 미풍양속의 사회적 분위기가 이번 추석에도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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