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문희상(文喜相) 의장은 6일 당정간 견해 차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기관 설립문제와 관련, "당연히 자유무역에 찬성이고, 의료와 교육도 풀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한 한덕수(韓悳洙) 경제부총리와 만나 "투자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의 길을 터 달라"는 요청을 받고 "민생경제에 올인하고 있는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률 문제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며 이 같이 답했다.
문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기관 설립특별법안'의 쟁점인 내국인 입학 허용범위 문제를 둘러싼 처리 방향과 관련돼 주목된다.
정부는 당초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40% 내외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지만, 10-20%까지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여당 교육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와관련, 전병헌(田炳憲) 대변인은 "문 의장의 발언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동의한 것"이라며 "다른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한 부총리에게 "민생의 동반성장이 잘못되면 (정부와 당의) 공동책임"이라며 "거시지표는 다 좋은 상황이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문제인 만큼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 부총리는 "수출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등 경기회복 조짐이 있고,기대치도 상당하지만 서민은 내수에 영향을 받는다"며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이 나왔으니 소비는 앞으로 나아지겠지만 시간은 좀 걸릴 것"이라며 "양극화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가 (경기회복을) 느끼기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