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비리 무기한 단속검찰, 지역토착인사·공직자 유착 이권개입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마구잡이식 지역개발(亂개발)과 관련해 검찰이 공직 및 지역토착 비리사범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고 무기한 단속에 들어간다.
대검찰청은 29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21개 지검·지청 특수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전원주택단지 조성관련비리 상수원 보호구역 등지에서의 러브호텔, 호화음식점건축 관련 비리 온천지구 지정, 대단위 택지조성,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 관련 비리 그린벨트에서의 불법 건축, 형질변경, 산림훼손 등 단속 묵인관련 비리 도서·해안 지역에서의 골재채취 허가 관련 비리 등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사업시행 인가, 용역업체와 시공회사 선정, 용역비·시공비 인상과 관련된 조합비리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해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난개발 사범은 중대한 환경파괴사범으로 간주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그동안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지방공무원 등 공직자들의 금품수수 비리 및 이들과 유착해 각종 특혜를 누리는 지역 토착인사, 개발업자들의비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밖에 각종 정책입안, 인·허가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부당한 압력·청탁·이권개입 등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지역개발을 둘러싼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지방공무원 등의 금품수수 지역토착 인사들의 각종 이권 청탁·알선명목 금품수수 이권에 개입하거나 약점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는 사이비 기자 등도 뿌리뽑을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탈세, 외화도피, 병역면제, 부정입학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각종 비리도 공직비리척결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대검 김대웅(金大雄)중수부장은 『지방자치단체 실시 이후 국가 전체의 균형있는 개발보다는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 환경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지역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각종 비리가 심화되고 있다』며 『부정부패사범과의 전면전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검찰의 중점단속 비리 유형
◇난개발 관련
수도권 인근지역의 아파트, 전원주택단지조성 관련비리
상수원 보호구역, 농어촌지역, 주거밀집지역에서의 러브호텔, 호화음식점건축 관련 비리
온천지구지정, 대단위 택지조성,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개발관련비리
그린벨트내에서의 불법건축, 형질변경, 산림훼손 단속묵인비리
도서·해안지역에서의 골재채취, 문화재 보호구역에서의 건축허가관련비리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용역업체·시공사 선정 및 용역비·시공비 인상관련 비리
◇공직 및 지역토착비리
건축·보건·위생 등 비리취약분야 공직자비리
정책입안, 인·허가, 도급계약과정에서의 금품수수비리
압력·청탁·이권개입 등 공무원 직권남용비리
지역 난개발 관련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지방공무원 등의 금품수수행위
이권청탁, 알선명목 금품수수 등 지역토착 인사와 지방공무원간의 유착형 비리
이권개입, 약점미끼 금품갈취 사이비기자 비리
◇기타 탈세, 외화도피, 병역면제, 부정입학 등 사회지도층 인사비리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5/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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