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한나라당 백승홍(白承弘)의원은 21일 "건교부는 지난 17일 우리나라의 항공위험국 추락원인이 항공법 개정과 교육훈련 미흡 등 두가지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미 연방항공청(FAA)의 2차 평가지적 사항을 은폐.축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백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19일 FAA 평가단이 건교부에서 가진 평가브리핑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교부가 발표한 두가지 원인외에 10가지 지적사항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FAA 평가단의 추가지적 사항은 우선 국제표준에 맞게 수립된 이행계획에 대한 적극적 수행이 요구되며, 항공조종사 자격증명 발급과 관련해 실기시험관에 대한 심사와 지도감독이 미흡하고, 기술지침서중 최소 장비목록과 활주로 시정상태 구분인가및 객실승무원 훈련심사 지침 일부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행정처분 내용이 항공사에서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감독프로그램에 항공전자, 현장점검, 신뢰성, 정비 프로그램을 포함시켜야하며, 점검계획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계획서를 변경하고 변경된 계획에 따라 철저한 점검이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지도감독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ISO(국제표준기구) 9000에 맞게 계획및 이행, 확인이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기록으로 남아야 하며, 자격 기술공무원의 단기간 보완이 어렵고, 검사관 훈련프로그램은 초기교육 뿐아니라 지속적인 교육과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FAA는 이밖에 자격관리와 관련, 항공국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감독이 미흡하고, 항공국이 7월에 실시한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점검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관련, 백 의원은 "건교부가 FAA의 지적사항을 모두 공개할 경우 파장을 우려해 지적사항을 축소.은폐했다"며 "정부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