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그린벨트 훼손지를 적극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총 100만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49만가구가 지어질 예정이어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반발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도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에 따르면 수도권은 서울(29만2,700가구), 인천(5만2,800가구), 경기(14만2,100가구)에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가 11일 발표한 고양ㆍ안산ㆍ의정부 등 수도권 13개 시의 그린벨트 15곳도 이 같은 계획의 일환이다. 정부는 일단 15곳의 그린벨트에 국민임대주택 7만3575가구를 포함, 모두 14만6,000가구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남양주 별내는 지난 2월 주민공람을 거쳐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끝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 사전 환경성검토를 거쳐 9월께 지구지정을 할 계획이다. 또 수원 호매실, 시흥 장현, 시흥 목감, 의정부 민락2지구, 양주 마전 등 5개 지역은 6월 주민공람을 거쳐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데 올해 안에 지구지정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구리 갈매 등 8개 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지구지정을 할 수 있지만 해당 지자체의 반발이 워낙 강해 변경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이 같은 반발은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권에서 나타나 현재 서울 지역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민공람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