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의 문화부 산하·유관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예진흥기금 집행 및 운용상의문제점에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공세가 집중됐다.
최재승 의원(국민회의)은 대우투자자문이 문예진흥원 투자자문 의뢰에 회신한내용을 인용하면서 "금융권의 실적배당상품에 예탁된 문예진흥기금 1천6백95억원 중2백60억원이 은행 퇴출 등에 따라 부실자산으로 평가됐으며 주식형수익증권에 예탁한 2백40여억원도 손실될 전망"이라며 대책 등을 물었다.
국민회의 길승흠 의원은 "문예진흥기금 상당액이 3개 퇴출은행에 예탁돼 있는데다 투신사의 주식형수익증권에 들어간 금액도 평가절하됨으로써 이들 기금의 막대한손실이 예상된다"며 대비책은 있는지에 대해 따졌다.
박종웅 의원(한나라당)도 "문예진흥기금을 바탕으로 책정된 문예진흥원 예산 가운데 3백억원 가량이 해마다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진흥사업비로 쓰여지지만 대부분문화부 행사비나 정책성 사업비로, 심지어 산하기관 직원 인건비나 경상비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 역시 "문예진흥기금 활용 현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 국고지원으로 이뤄져야 할 정부의 공식행사나 국가적인 사업을 위해 지난해에는 예산 가운데 47%가, 올들어서는 65%가 지원됐다"며 이에 대한 각성을 촉구했다.
이밖에 정상구 의원(자민련)은 "문화부가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 산하단체나지원사업에 문예진흥원이 지난해 중복지원한 지원금이 1백40억원이나 된다"며 "문화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산하단체 교부금조나 사업비로 중복 지원하는 근거나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