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폭등과 물가불안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을 주장해온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중 유동성을 거둬들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11조6천억원인 총액한도대출을 4분기중에 2조원을 줄여 9조6천억으로 줄일 계획이다. 총액한도대출은 한국은행이 일반은행에 중소기업체 지원실적에 따라 일정규모의 자금을 연 2.5%의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일종의 정책금융이다. 이 같은 한은의 유동성 환수조치에 이어 정부는 30일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시중 자금을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에 과다하게 풀린 자금을 거둬들임으로써 부동산가격 과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통화당국과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가격상승과 물가불안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시중 유동성을 줄이기 위한 처방으로 풀이된다. 금리인상을 통한 통화긴축의 경우 기업의 금융비용증가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될 뿐 아니라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세계 경제의 불안등에 비추어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 등으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은의 이번 총액한도대출 축소가 유동성 환수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 규모에 비추어 한도대출 축소규모가 극히 미미하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시장에 앞으로 통화정책의 방향에 대해 통화당국이 실질적인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이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해 기업들이 자금확보에 나설 경우 실질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앞으로 유동성 환수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유동성환수에 따른 실질금리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심각한 경제교란요인이 되고 있는 부동산부문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자금흐름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검토중인 주택담보비율 인하대상을 더 넓히는 방안을 비롯해 대출연장에 다른 대손충담금 적립율 상향조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은행별 총액한도제 도입등은 시중 유동성의 투기자금화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불안한 경기회복세를 꺾지 않으면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안정기반을 다지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유동성 환수대책은 실질금리 인상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부동산부문에 지나치게 많은 유동성이 몰려들지 않도록 선별적 통화환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