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철도연결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항공·해상부문 등 공공·민간부문의 상호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특히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이미 베를린 선언을 통해 북한의 SOC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참여를 천명한데다 북한도 남북경협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현시기도 한층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철도 등 교통·물류부문의 경우 성사가능성이 매우 높고 앞으로 남북경협증진에 절대적인 요소가 될 전망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문별 남북 협력사업과 전망을 알아본다.
◇철도 건설교통부는 우선 남북한 철도시설 통합운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차량과 신호, 전기 등 시스템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고 내년중에는 철원~군사분계선 구간 24.5㎞의 금강산선 복구사업을 위한 용지보상에 착수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미 철원~군사분계선 24.5㎞ 철도의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사업대상용지 18만3,750㎡(5만5,680평)를 사들이기 위한 예산 10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하기로 했다. 모두 19개월이 소요될 금강산선 복구사업에는 기존의 설계비 18억원 등 모두 437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남북통일 이후 철원~군사분계선~기성(내금강)75.3㎞를 잇는 금강산선 복구사업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또 남북한간 철도부문 협력을 위해 신호 전기 시설 등의 시스템통합방안을 개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04년까지 25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항공 북한은 현재 서방세계에 「평양 비행정보구역(FIR)」을 개방해 영공 통과료로 수백만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지난 98년4월23일 개방된 평양 비행정보구역내 B467항로는 서울~강릉~독도부근~남북 비행정보구역 경계선(KANSU, 3838N 13228.5E)~평양 비행정보구역~러시아~미국을, B332항로는 평양~함흥~KANSU~한·일비행정보구역 경계선(IGRAS, 3818.8N 13244.2E)~일본 미호(MIHO)를 연결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이같은 평양 비행정보구역 개방과 맞물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의 협력을 얻어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미주 및 유럽 단축항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특히 지금처럼 북한 동해 상공의 비행정보구역을 거치지 않고 강릉 인근 상공에서 곧바로 북한 영공을 이용해 북극까지 운항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북한 영공 통과 단축노선을 개설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로서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항공산업육성을 위해 단축항로가 개설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만 해양수산부는 남북간 인적 및 물적 교류 확대에 대비해 북한 항만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남북 교류확대 및 현대의 북한 서해공단 조성으로 항만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북한 주요 항만개발계획을 구체화해 앞으로 북한항만 시설정비 및 확장때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하 공기업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통해 두만강 유역 중국과 러시아 접경지의 항만 개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또 21세기 해운항만 여건변화에 대비해 2020년 장기 항만개발계획을 올해 수립하는 한편 항만공사 품질개선을 위해 건설참여기술자 실명제 및 건설공사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항만시설 외자유치를 위해 올 상반기에 컨테이너공단 및 민자사업자 등으로 외자유치단을 구성해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해운 현재 남북한간에는 관광목적인 동해~장전 항로 외에 부산~나진 등의 정기컨테이너항로가 개설돼 있으며 경수로 물자공급을 위한 부정기선이 운항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기초위에서 남북교류 활성화를 배후지원하고 통일에 대비한 남북항 로 운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해운교류를 크게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속초와 나진, 훈춘간 해상교통로(일명 백두산항로)를 개설한 바 있으며 남북한교류 활성화를 배후지원하고 통일에 대비한 남북항로 운영기반 조성을 위해 부산과 원산, 청진을 연결하는 화물선 정기 직항로 개설을 준비해왔다.
정부는 아울러 외국과의 연계가능성 및 배후교통시설 등을 고려해 남포·청진·나진항 등의 항만개발을 지원해 중국·만주·러시아·일본을 연결하는 컨테이너 환적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평화벨트조성 정부는 교류협력 사업의 연계를 통해 평화벨트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하고 중부내륙에서 농업협력, 평화생태공원(철원~강), 임진강 수자원 공동관리 등을 거쳐 서해상의 평화의 섬까지 연결하는 평화벨트 조성구상을 남북 관계진전과 연계시켜 추진키로 했다. 특히 남북 교류활성화를 위해 경제·문화·환경중심의 다양한 교류협력지구를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기존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설악산과 연계해 남북관광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영농교류단지건설 정부는 철원 이북 북측지역 등에 시범농장을 남북공동으로 개발한다는 계획 아래 남한측은 농산물 종자 등 농기자재를 지원하고, 북한은 재배과정을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남한의 논농사 중심의 농업과 북한의 밭농사 등 장점기술 위주로 상호보완하면서 구제역 방역과 산불 방지, 솔잎혹파리 방제 등 공통 현안에 대한 공동연구와작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협력 정부는 북한지역의 산림 병충해 방제와 신림녹화사업 등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아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의 백두대간을 민족적 환경자원으로 공동관리하는 방안도장기 과제로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 특히 북한내 공장·기업 등의 배출시설개선을 위한 소요재원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남북경협활성화에 따른 북한지역의 환경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대북투자기업환경관리지침」을 마련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오철수기자 한영일기자입력시간 2000/04/10 1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