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재 산업이 취약한 제조업 구조, 자생력이미흡한 중소기업, 영세한 농업 및 서비스업 등 부정적인 경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개방형, 선진형 통상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주장이 제기됐다.
다음달 초부터 시작될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한미 FTA와 한국경제' 세미나가17일 무역센터에서 열렸다.
이 세미나는 한미 FTA의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와 이해도를 높이고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의 주최로열렸다.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 4단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제조업 관련 14개 업종별 단체, 농수산물 관련 4개 단체, 서비스업 관련 12개 단체와 연구소 등으로 구성돼 지난달 출범했다 .
세미나의 제1세션은 한미 FTA가 산업구조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제2세션은 제조업, 농수산업, 서비스업 등 산업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제3세션에서는 효과적인 한미 FTA 협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한미 FTA 등 시장개방의 적극적 추진은 우리나라가 개방형 통상국가로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관문인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과경제.사회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의 의미가 크다"며 "한미 FTA를 통해 기업의 혁신역량 배양,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 지식 집약적 서비스육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민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산 자동차는 한국의 수입관세 8% 철폐로 상당한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해 대한 수출이 증가하겠지만,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의 수입관세 2.5%의 철폐효과가 적은데다 우리 업계의 현지생산 확대에 따라 대미 수출증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규배 섬유산업협회 팀장은 우리나라 총 섬유수출에서 대미 수출비중은 현재 17%이나 한미 FTA 체결시 약 20%까지 상향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해 섬유는 한미 FTA의 대표적인 수혜업종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고려대 한두봉 교수는 국내 농업 여건을 볼 때 미국과의 FTA를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경쟁력이 취약하고 농가의 소득 작목인 쌀, 감귤 등 민감품목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예외 혹은 장기간 관세철폐 유예를 인정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신용상 박사는 국내 금융산업은 아직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양국 협상에서 국경간 금융서비스의 개방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