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감사원장은 3일 “지방자치단체가 능력이 없으면 자치단체간 인수합병(M&A)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장은 이날 양재동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국가기관ㆍ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등 154개 기관 감사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감사관계관 혁신워크숍’에서 일본의 지방행정기관 혁신과정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장은 “일본에서는 능력 없는 지자체가 문을 닫아 3,227개 지자체가 지난 2001년까지 1,822개로 개편됐다”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간 부문이나 중앙정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혁속도가 뒤처진 지자체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한 것으로 정책방향이 주목된다.
전 원장은 또 공공기관 감사방향에 대해 “공직사회에도 업무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며 “앞으로 부처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약속하고 철저히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은 공직사회의 연초 업무보고나 대국민 발표 사항들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공공기관이 수립하는 각종 계획과 목표의 적정성 및 성과달성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