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새 대입제도가 아닌 현행 제도로 대학에 진학하는 고교 2, 3학년들의 내신 부풀리기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과목별 ‘수’ 비율 15%’가 제시됐다.
16개 시ㆍ도 교육감들은 3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국 교육감 협의회를 열고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교 2∼3학년 학생들의 성적 부풀리기 판단기준으로 과목별 평균점수는 70∼75점, 과목별 평어 ‘수’의 비율은 15% 이내가 적정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또 ‘수’의 비율이 15%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학교는 집중 장학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집중 장학지도의 대상인 ‘15%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시ㆍ도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정하기로 해 향후 지역 차이에 따른 성적 부풀리기 시비가 되풀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또 지난달 중순 과목별 ‘수’의 분포가 25%를 초과하는 것을 성적 부풀리기 기준으로 확정한 서울시 교육청은 당초 계획에 대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시 시 교육청은 과목별 ‘수’의 비율 25%를 장학지도 때의 권고 기준으로, ‘수’의 비율이 30% 이상인 과목이 전체 시험실시 과목의 절반 이상일 때를 행정ㆍ재정적 조치 기준으로 발표했었다.
한편 16개 시ㆍ도 교육감들은 각 대학에 대해 신입생 선발 때 교과성적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전형방법을 적용해줄 것과 내신성적은 성취도 평어와 석차 백분율을 동시에 반영해줄 것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