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오는 7월 잠정 발효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어섰다. 통상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게 관례임을 감안할 때 지난 2007년 5월 협상을 공식 선언한 후 약 4년 만에 대장정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유럽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2009년 국내총생산(GDP)이 16조4,000억달러로 세계 전체 GDP의 30%를 차지하는 최대 단일 경제권이다. 우리와의 교역액은 지난해 922억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다. 이러한 EU와의 FTA는 무역ㆍ투자ㆍ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EU와의 FTA가 발효되면 우리 기업들의 무역ㆍ투자 확대뿐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와의 FTA에도 촉매제로 작용해 경제영토를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시장 EU 진출 확대=한ㆍEU FTA가 발효되면 EU 측은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내 관세를 철폐하고 이중 99%는 3년 안에 없애게 된다. 우리나라는 3년 내 관세철폐 품목이 96%이며 일부 민감한 품목은 관세철폐 기간을 7년으로 설정했다. 관세감축 효과를 바탕으로 한 우리 기업들의 EU시장 진출 확대와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 10개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경제적 효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한ㆍEU FTA는 한국 경제의 실질GDP를 향후 10년간 연평균 최대 0.56%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가격하락과 소득증대 등으로 늘어날 후생 수준은 320억달러 규모로 추산됐다. 향후 15년간 EU에 대한 무역수지는 수출이 25억3,000만달러 증가하고 연평균 3억6,000만달러 규모의 흑자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한ㆍEU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은 농업ㆍ화장품ㆍ의료기기 분야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ㆍEU FTA에 따른 축산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총 10조9,000억원을 투자하고 화장품 분야 700억원, 의료기기 분야 1,000억원 등 올해부터 5년간 1,7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막판까지 갈등을 빚었던 축산농가 세제지원도 정부가 FTA 발효 시점부터 3년간은 8년 이상 직접 운용한 축산농가가 폐업으로 목장 면적 990㎡(300평) 이하의 축사ㆍ토지를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미국 발걸음 더욱 빨라질 듯=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 이어 곧바로 29일 본회의를 개최해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비준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7월 잠정 발효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정부는 6월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11개 이행법안을 논의한 뒤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한국과 EU 회원국들이 국내 비준 절차를 모두 완료하면 상대방에 이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양측이 합의한 날에 협정이 공식 발효된다. 이와 관련, 유럽의회는 올 2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어 한ㆍEU FTA 동의안을 승인했으며 27개 EU 회원국은 나라별로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발걸음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게리 로크 미국 상무부 장관을 비롯한 방한단은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논의했다. 미국은 상반기 내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제 한ㆍEU FTA는 큰 문제 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다만 한미 FTA 문제는 국내에서도 EU 이상으로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