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각 정당이 유권자의 표를 의식,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선심성 공약 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가 각 정당으로부터 제출받아 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정당정책비교사이트(epol.nec.go.kr)에 따르면, 각 정당은 공약에 소요되는 비용 계산이나 비용확보방안, 현실성 등을 충분히 따지지 않은 채 `장밋빛 공약`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이 제시한 정책공약 중 상당수는 `공약` 으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재 월평균 3만5,000원인 사병봉급수준을 20만원으로 지금보다 5.7배 인상하는 것을 비롯해
▲예비군 훈련수당 1일 3만원 신설 및 예비군 동원훈련 2년 단축
▲EBS 인터넷 강의 예산 200억원 증액
▲향후 5년간 청년실업예산 1조8,000억원 투입 및 일자리 55만개 창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5년간 1조원 투입
▲근로자300인 이상 사업장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경우 현재 24개월인 군복무 기간을 21개월로 단축하고 안보환경과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18개월까지 조정하는 것을 비롯해
▲임대주택 250만호 건설
▲농어촌 국민건강보험료 경감률 50%까지 연차적 확대
▲이공계 대학생 등록금 전액혜택
▲노인 일자리 50만개 창출 등을 내세웠다.
열린우리당은 군복무기간 연내 22개월로 단축하고 연차적으로 추가 단축하는 것을 비롯해
▲농어촌 고교생 교육비 전액 지원
▲매년 50만호 주택 공급 및 2012년까지 국고 13조원을 투입해 장기임대주택 150만호 건설
▲430개 노후불량지구에 2조원 지원해 주택개량
▲재해복구비 정부보조율을 농경지 100%, 농림시설 50%로 상향조정등을 약속했다. 정당들은 그러나 각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공약실천에 따른 비용계산이나 비용확보방안, 국내외적 요소를 감안한 현실성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않았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