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기업들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주식회사 설립시 필요한 최저자본금을 인하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현행 주식회사 1,000만엔, 유한회사 300만엔 이하로 돼있는 최저자본금 규모를 하나로 통일하고, 최저자본금액도 300만엔 이하로 낮출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상법 일부와 유한회사법, 상법 특례법을 통합한 `회사법(가칭)`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오는 2005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신문은 일본 정부가 올 2월부터 5년 한시 입법으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자본금 1엔 창업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회사법 입안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최저자본금의 철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상용기자 kim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