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환경 선진국`이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과거에는 환경 친화 정책이 재정 지출을 늘리고 기업들의 부담을 증대시키는 요인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으나 최근 들어 `깨끗한 나라=국부`라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
정부의 환경 친화 정책은 우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토양, 대기, 해양 등을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자원은 국가의 경제 성장을 위한 `밑거름`을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
또 정부의 환경정책은 국가 산업이 선진국형 `환경 친화 산업`으로의 변신을 돕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깨끗한 나라`라는 대외적인 이미지는 관광 산업 부흥 등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부의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친환경 정책은 산업 혁신의 원동력
정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환경 정책은 `기업 혁신`의 주요한 원동력이 된다. 다른 나라보다 앞선 환경 규제들이 기업들로 하여금 `환경 친화적 경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업계에 적응할 수 있는 계기로 마련하고 있는 것.
유럽 연합이 엄격한 재활용ㆍ폐품 회수 관련 규제들을 마련, 유럽의 기업들이 가장 먼저 환경 친화적 제품 기획ㆍ생산ㆍ판매ㆍ수거 시스템들을 도입하며 다른 나라 기업들을 앞지르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예다.
정부의 환경 친화정책이 단순히 개별 업체뿐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례도 많다.
한때 토질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네덜란드의 화훼 산업은 네덜란드 정부의 강력한 화학비료 사용 규제로 인해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재배법들을 도입해 나가고 있다,
익충을 활용한 유기농 재배기법이나 토양대신 순환회로 방식의 석면과 물위에서 꽃을 재배, 화학 비료 사용량을 낮추고 비용 절감 효과를 꾀하는 동시에 토질 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 것. 이를 통해 개발된 제품들은 또 상당량 외국으로 수출, 외화벌이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
국책 기관인 네덜란드 농업경제연구소의 장 부르마 연구위원은 "정부 당국의 엄격한 규제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화학 비료 사용이 정책 도입 당시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정책은 남한의 절반도 못 미치는 좁은 국토면적의 네덜란드가 화훼 등 농산물 수출액이 277억달러를 넘는 세계 제2위의 농업 수출대국으로 올라서는데도 큰 힘을 발휘했다.
◇`깨끗한 나라가 경쟁력
또 `깨끗한 나라`는 해외 기업ㆍ관광객 유치에서도 큰 이점을 갖는다. 네덜란드가 주변 유럽 국가에 비해 열악한 관광 자원에도 불구, 최근 관광수입이 매년 3%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환경 친화 정책`들을 통해 얻게 된 또 다른 효과다.
이는 중국이 2010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무엇보다 환경 친화 국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의 경우 환경 오염국이라는 오명을 씻고 2010년 베이징 올림픽 전까지 경제 규모에 맞는 환경친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높아진 경제적 위상만큼 친 환경 국가로 거듭나지 못할 경우 진정한 의미의 부국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다.
중국정부는 특히 자동차배출가스와 도시분진 통제등 도시의 대기오염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각 도시 예산의 5%를 환경개선에 투자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환경 친화 정책은 지역 발전의 견인차
지역 정부들의 환경친화 정책이 지역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낸 사례도 많다. 브라질의 꾸리찌바시는 가장 잘 알려진 예. 인구 백만의 도시인 꾸리찌바는 브라질의 전형적인 지저분하고 환경오염이 극에 달한 대도시였지만 70년대 초반부터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입각한 도시개발로 인해, 현재 브라질에서 가장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였다.
우선 도시의 승용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 매우 간편하고도 체계적인, 그리고 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구축, 도시인구의 80% 이상이 편리하고 값싼 버스를 이용하여 도시의 공해와 교통혼잡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다. 또한 폐기물 재활용을 이용한 극빈자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현대 도시의 골칫거리인 폐기물을 모아 팔아 폐기물의 재활용도를 향상시키고, 도시의 쓰레기를 감소시키고, 동시에 굶는 사람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거둬냈다.
<암스텔담ㆍ헤이그(네덜란드)=윤혜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