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60주년 한국경제 어제와 오늘] <12>고용과 실업

외환위기 이후 조기퇴직과 청년실업 등 고용과 실업 문제는 민생경제의 최대 관심사가 됐다. 새 정부도 출범과 함께 의욕적으로 고용증대와 실업해소를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3월과 4월, 5월 취업자 증가자 수는 두달 연속 20만명을 밑돌았다. 이는 새 정부의 목표치인 35만명보다 15만명 이상이나 적은 것이다. 취업자와 실업자에 대한 통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경제활동인구란 15~64세 인구 중 경제재(經濟財)와 서비스 생산에 필요한 노동공급에 기여한 인구를 말한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란 전체 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인구로서 주부ㆍ학생ㆍ수용자ㆍ구직단념자ㆍ취업준비자 등이 이에 속한다. 취업자와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 중 현재의 취업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취업자는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18시간 일한 무급 가족 종사자, 일시휴직자로 정의된다. 실업자는 조사대상 기간 중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았으나 수입이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사람으로 일자리가 있으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뜻한다. 취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자 수이며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수다. 취업률(실업률) 통계의 문제점은 학생ㆍ주부ㆍ구직단념자ㆍ취업준비자 등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데 있다. 이들은 실질적 의미의 실업자이지만 조사대상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따라서 취업준비자 및 구직단념자 등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경우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지게 된다. 이로 인해 국민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과 공식적인 실업률 간에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실업자 분류시 적용되는 구직활동 기간은 각 나라 실정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래 구직기간을 1주 기준으로 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4주로 하고 있어 지난 2005년 6월부터 4주로 확대했다. 실업자의 구직활동 기간에 따른 실업률을 비교해보면 4주간 기준의 실업률이 1주간 기준 실업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다. 이는 구직활동 기간의 범위가 길어지면 비경제활동인구에 분류됐던 구직단념자가 실업자로 분류돼 실업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실업률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지표로 고용률이 보조지표로 이용되기도 한다. 고용률은 취업자를 15세 이상 인구 수로 나눈 것이다. 고용률의 장점은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간 이동으로 인한 실업률 왜곡현상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다만 근로시간 18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및 일시휴직자 등 불완전취업자가 증가하는 경우 국민이 느끼는 체감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고용률은 높게 나타나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실업률 수준을 보면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까지는 2%대의 낮은 수준을 기록하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에는 7%까지 증가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감소세로 돌아서 2007년에는 3.2%까지 낮아졌다. 청년(15~29세) 실업률도 전체 실업률보다 높지만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8% 수준에 이를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률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56.4%까지 하락했으나 2007년 현재 1990년대 중반 수준인 59%대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고용률의 경우 1998년 40.6%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난 후 회복되다가 2004년부터 다시 악화돼 2007년에는 42.6%로 떨어졌다. 취업자 수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출과 함께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 취업유발계수가 소비나 투자의 취업유발계수보다 현저하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둘째,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 등을 통한 수출의 고용파급 효과를 높여야 한다. 셋째, 성장잠재력이 둔화되면서 노동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장기적 잠재성장력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