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규제가 있어도 돈이 벌리면 (기업은) 투자하는 것”이라며 규제개혁 자체보다 경제에 활력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장 교수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가진 ‘우리는 선진국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990년대까지의 우리나라나 최근의 중국ㆍ스웨덴ㆍ핀란드 등을 거론하며 “과거 우리나라는 공장 하나 세우는 데 200여개 기관에서 300여개의 인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계속 공장이 세워졌고 8~9%의 성장을 지속했다”고 말한 뒤 “정부 개입이 많다고 나쁜 것은 아니다. 잘못된 개입을 하면 경제에 해롭지만 개입을 잘하면 이롭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아울러 “선진국이 되는 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가 최고로 생각하는 미국 모델은 사실 그렇게 뛰어난 모델이 아니며 높은 불평등도를 전제로 해 우리 조건에도 맞지 않다”며 “오히려 유럽 모델에 우리에게 더 맞는 부분이 많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국내 기업들의 강성노조를 겨냥한 듯 “국내에서는 노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핀란드나 스웨덴의 경우 노조 조직률이 95%를 넘어도 경제가 좋다”면서 “이들 국가의 기업노조는 조직률이 높기 때문에 집행부가 책임감을 갖고 행동해 오히려 분규가 적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