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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한 포털사이트의 ‘네티즌과의 토론’에서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규제를 풀고 대신 경쟁원리를 적용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정보통신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방송위원회 등 정부 부처들이 더 이상 필요없는 규제들을 놓으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신ㆍ금융ㆍ방송ㆍ교육ㆍ의료 이런 분야는 과거에는 경쟁원리에 맡기는 데 문제가 있어 정부가 직접 사업자를 인허가하고 사업활동을 하나하나 감독 당국이 규제해왔다”며 “그러나 그동안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환경이 바뀐 만큼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때문에 덕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 보는 사람도 있다”면서 “공정위에서는 자꾸 (규제를) 털라 하는데 그쪽에서는 ‘이미 해오던 게 있지 않느냐’며 쉽게 털려고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