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지금까지 온 길은 1년, 앞으로 갈 길은 4년.
갈 길이 더 먼 참여정부에 대한 경제계의 바람은 두 말할 나위 없이 `경제회생`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실질적인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 제시
▲각종 규제의 과감한 철폐
▲기업인들의 기(氣) 살리기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기업인들의 최대 바람은 무엇보다 정부가 실질적인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특히 올해 정부의 중점 정책목표인 `일자리 만들기`유일한 해법이 투자활성화라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지난해 말 전경련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고용창출에 힘쓰겠다고 안팎으로 선언했으나 막상 현실은 기업이 일자리창출에 나설 여건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정부는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야 고용증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고 구체적인 투자활성화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황 전경련 전무는 “내수회복, 일자리 창출, 수출 활성화 지속 등 우리경제의 핵심 과제들 모두가 `기업 투자 활성화`라는 한 길로 통한다”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기업투자 활성화`로 모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핵심규제 철폐에 대한 재계의 목소리도 드높다. 특히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규제개혁의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면서 연일 개혁을 재촉하고 있다.
박 회장은 “IMF 이후 시장 기능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이 충분히 도입된 만큼 이제는 기업에 대한 감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기업인의 기를 살려주는 일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와 반기업 정서, 그리고 5년마다 되풀이되는 정치자금 수사 등으로 기업인들의 사기가 날로 위축되고 있다”며 “기업이 창의와 자율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기업의욕을 되살리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재계는 올해를 `산업평화의 원년`으로 노사화합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승철 전경련 상무 “지금 우리나라는 `만인 대(對)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사분오열돼 경제성장을 위한 구심점을 잃었다”며 “정부가 조정능력을 발휘해 설득할 문제는 설득하면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경제난국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또 노동시장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석중 전경련 상무는 “최근 취업을 앞둔 대학생 10명중 4명이 청년실업 해소의 최우선과제로 고용유연성 확보를 꼽은 설문결과가 나왔다”며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시스템 개혁 없이는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가름 지을 교육개혁을 요구도 뜨겁다.
이용태 삼보컴퓨터 회장은 “해마다 수많은 대졸인력이 쏟아지지만 정작 기업의 입맛에 맞는 인력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인력수급의 불균형현상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커리큘럼 등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교육열은 단연 세계 최고이므로 여기에 힘을 집중,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교육열이 국가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특히 세계 초일류 기업들에게 편지를 보내 한국에 R&D센터를 세운다면 우리가 일꾼을 공짜로 5년간 대주겠다고 제안할 수 있도록 ITㆍSW인력을 집중육성하자“고 강조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