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판교 환풍구 사고는 인재' 국감서 질타

사용면적 허위신고… 관계기관서도 의심 안해 '안전불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2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경기도의 안전대책 미비를 질타했다. 특히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와 관련한 광장 사용신고서에 '사용면적 260㎡, 사용인원 2,000명'이라고 명시됐지만 관계기관이 신고서를 간과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민기(용인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이 지난 10일 분당구청 등에 보낸 경관광장 사용신고서를 보면 관람객이 2,000명인데 사용면적은 260㎡, 78평으로 돼 있다"며 "1평당 25명이 넘는 허위신고"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관계기관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았다"며 추락사고를 야기한 한 원인으로 지적했다. 같은 당 노웅래(마포갑) 의원도 "260㎡에 2,000명이면 무동에 무동을 타도 안 된다"며 관계기관의 안전불감증을 성토했다. 경찰의 집회·시위 계산법에 따르면 260㎡ 공간에는 최대 800명까지만 관람객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이 노 의원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또 "분당소방서에 낸 경관광장 사용신고서를 보면 무대설치가 사고 당일인 17일 오전 9∼11시로 돼 있는데 소방서는 15일 점검하고 이상이 없다고 했다. 무대도 설치하지 않았는데 허깨비 점검을 한 것이냐"며 경찰과 소방당국의 총체적인 부실점검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같은 당의 박남춘(남동갑) 의원은 "경찰의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연예인이 참가하는지 체크하도록 돼 있다"며 "당시 걸그룹 포미닛 등 유명 연예인이 많이 왔는데 체크가 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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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비례) 의원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적용 대상 범위를 완화해 발생한 '인재(人災)'라고 질타했다. 그는 "2012년 '지역축제장 안전 매뉴얼'은 관람객 수를 특정하지 않고 많은 인파가 모인 축제에 적용됐으나 3월10일 '최대 관람객 수가 3,000명 이상 되는 지역축제'에만 적용되도록 개정됐다"면서 "판교 추락사고는 안전관리 규제 완화가 부른 참극"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기도 국감에서는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한 책임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남경필 경기지사를,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성남시장을 집중 추궁했다. 임수경(비례) 의원은 "10월10일 경기과학기술원이 도지사 명의로 안전대책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도지사가 이걸 모르고 있었냐"고 추궁했다. 이에 남 지사가 "명의는 도지사로 돼 있지만 실제는 분당소방서로 간 것이다. 팩트(사실)는 분명히 하고 싶다"고 해명했다. 이 시장은 답변할 시간을 주지 않고 연속해서 질문을 쏟아내는 한 여당 의원에게 웃음 띤 얼굴을 보인 뒤 "기가 막혀 웃었다"고 말했다가 집중포화를 받자 결국 사과했다.

한편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당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람에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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