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파산은 12만3,691건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서민들 간 법적 분쟁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대법원이 발행한 ‘2007년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중소기업 화의나 개인파산 등 도산사건은 31만2,211건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145.9%나 증가했다.
전체 도산사건 수가 급증한 것은 중소기업의 회사정리나 화의ㆍ법인파산 등은 전년 수준과 비슷한 반면 개인파산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개인파산의 경우 지난해 12만3,691건을 기록, 전년의 3만8,773건에 비해 319%나 폭증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개인회생제가 정착되면서 서민들의 개인파산 신청이 늘어 전체 도산사건도 함께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민들 간 소액소송도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6년 전체 소송사건 수는 563만2,828건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형사사건은 161만8,141건(전체 28.7%)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한 반면 전체 소송의 3분의2를 차지한 민사소송은 379만1,514건(67.3%)으로 전년에 비해 2.7% 늘었다. 특히 민사소송 중에서 대부분 서민들이 소송 대상인 소송금액 1억원 이하의 소송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단독사건은 27만9,804건으로 2004년과 2005년에 비해 무려 28.3%, 32.7% 각각 증가했다.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도 96만7,588건으로 전년에 비해 11.9%, 2004년에 비해 3.5% 늘어났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지난해 한해 83.6%로 2005년 87.3%보다 3.7%포인트 떨어졌으며 2004년 85.3%보다도 1.7%포인트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