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부진 생산성 둔화로 2018년까지 잠재성장률이 3%대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9일 ‘2015년 및 중기 경제전망’에서 2014~2018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3.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달성되기 힘들다는 의미다.
연도별로는 올해 3.5%로 지난해(3.4%)에 비해 소폭 상승하지만 내년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3.6%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이란 적정 인플레이션 아래에서 한 국가가 가용 자원을 활용해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을 말하는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성장 속도다. 일반적으로 국가 경제가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중장기 성장추세를 말한다.
잠재성장률은 2001~2002년 연평균 5.2%였으나 2003~2005년 내수 부진에 따라 4.8%로, 2006~2007년 4.2%로 각각 추락한데 이어 경제위기가 닥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3.5%로 내려앉은 것으로 예정처는 추정했다.
3%대 잠재성장률 전망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투자 부진과 정체된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을 지적했다. 따라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와 경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예산정책처는 “벤처투자 활성화와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하며,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고용과 투자가 선순환 구조로 연결돼 내수의 성장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구조개혁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