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금리도 4.5%로 인하요구한국무역협회가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시설자금 정책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발표한 대정부 건의자료에서 협회는 "올해 정부가 책정한 시설자금은 산업기반자금 3,247억원,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7,000억원 등으로 지난해(각각 5,700억원, 7,500억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며 "앞으로 경기 회복에 대비해 정책자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적용금리도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산업기반자금의 경우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도 8,000억원으로 증액하는 동시에 금리수준도 현행 5.91~6.25%에서 평균 4.5%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김재숙 무역진흥팀장은 "올해 시설관련 정책자금이 대폭 축소돼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경우 공급능력 감소가 우려된다"며 "내수에 이어 수출 경기 회복에 미리 대응키 위해서는 시설자금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협회는 정책자금을 융자받아 도입하는 기계, 시설등을 100% 담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경기회복 추이를 봐가며 시설자금 확대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국고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시장채권 금리를 고려해야 하므로 예외적인 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말했다.
강동호기자
